기부금의 구분

-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도한 지원 방지 및 사외유출방지 등을 위해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또는 필요경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법정기부금(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
-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 소득세법(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세액공제(사업자는 필요경비)
· 법인세법(법인)은 소득금액(이익)의 50% 한도로 손금산입

< 법정기부금 단체 > (법인세법 제24조)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특별재난 포함)에 따른 이재민(해외이재민 포함) 구호금품
◦공공 교육기관(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한정)
◦공공 의료기관(시설비․교육비․연구비 한정)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모금기관(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해당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단, 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해당

나.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 소득세법(개인)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 한도로 공제
· 법인세법(법인)은 소득금액(이익)의 10% 한도로 손금산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는 지정기탁금과 위의 지정기부금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지정기탁금을 포함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는 모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세제혜택

가. 법인기부 세제혜택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할 경우)
1) 법인이 기부하였을 경우 각 법률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 법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2항6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

- 기부금 손금산입의 금전적 혜택 = 기부금 × 적용 법인세율 × 1.1(주민세 포함)

※ 법인세 납부액의 10% 만큼 추가적으로 주민세를 납부함으로 1.1을 곱함
2) 사례
예시) 기준소득금액이 10억원인 법인이 2억원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의 차이

- 손금한도액이란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기부금 공제한도액)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며, 기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비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은 위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이다. 기부금 공제한도액이 클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는 상황에 따라 지정기부금이면 공제받지 못할 금액을 법정기부금이면 공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부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아닌 소득금액에 대한 한도율 임에 유의

나. 개인기부 세제혜택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가)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차이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음
-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2,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초과는 30%
ex) 3,000만원 기부금의 경우 2,000만원은 15%(세액공제율) + 1,000만원은 30%(세액공제율)
- 각 법률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례
예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인(연봉 약 4,800만원 정도) A씨가 1천만원의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