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기획한 북한이탈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첫째 위기가구 북한이탈주민 발굴 및 사례관리, 둘째 북한이탈주민출신 사회복지사의 전문사례관리자 육성,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설립한 단체들의 네트워크, 총 3개의 핵심사업으로 구성하였다.

지난 10월 말에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의 백골화가 된 시신으로 발견되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큰 사건이 있었다. 위기가 여러번 감지가 됐지만, 사회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어 백골화 시신을 발견될 때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양천구 북한이탈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3개월 이상 공과금등이 연체된 북한이탈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밀린 연쳬료를 긴급 지원후,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발굴된 당사자의 자립을 지원하며 위기를 예방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정기봉사 및 활동을 해 온 북한이탈주민출신 사회복지사들을 모집하여 위기가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례관리 관련기관에서 개설한 사례관리 전문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복지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해주고자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출신 사회복지사들이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례관리도 진행하면서 전문사례관리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설립한 법인 및 기관 조직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그저 기관 대표 및 구성원들이 모여서 기관별 사업을 공유하거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주요현안에 논의해 왔는데, 모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주민가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2023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리더들과 핵심 구성원들이 정부 예산과 정부 정책, 그리고 근거법률에 대한 학습모임과 입법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모임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1단계는 참여하는 기관 대표 및 핵심 구성원들과 함께 정부예산, 정부정책, 그리고 법률 제개정등의 입법에 대한 스터디 모임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스터디 모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제를 설정하는 2단계 과정이 끝나면, 의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논하는 3단계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3단계 토론회까지가 2023년도 목표가 된다.

그 이후 토론회를 통해서 도출된 반대의견과 반대근거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안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4단계 세미나를 개최 후, 세미나를 통해 함의된 제언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5단계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정부와 국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제언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자 한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양천사랑복지재단 정문진 사무총장은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사업수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이다.

김서중 기자 ipc007@naver.com